예산수립지침

○ 보조금 예산은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불가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예 : 단가×수량×횟수×인원=금액)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교부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은 공공목적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 불가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단체 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관리비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홈페이지 ․ 프로그램 ․ 모바일, 앱 ․ 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 ․ 제작 등 권리 ․ 자산가치가 생성 ․ 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삼사비, 연구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 일체불가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현금성 지출 경비 ※ 재위탁시 전액 환수 조치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소액경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내부 관계자만 참여한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단체소속 임 ․ 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이천시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 전직 장관(급) • 전직 대학총장(급)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일반강사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5만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 최초 1시간 8만원 • 초과 매시간 4만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