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문안】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 무 부

【배너 문안】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자진출국 신고제도 시행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향후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단, 형사범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핵심메시지 및 현수막 문안】

【백신 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자진출국 신고제도 시행】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시행대상 :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

▶ 시행시기 :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