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1-1258호

의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으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의   성   군   수

	내 용
▶ 적용기간 : 2021. 8. 21.(토) 00:00 ~ 2021. 8. 27.(금) 24:00 ▶ 적용지역 : 의성군 ▶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의성군내 집합․모임․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사항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지역사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바. 처분기간 : 2021. 8. 21.(토) 00:00 ~ 2021. 8. 27.(금)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1.(토)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의성군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제3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지역사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바. 처분기간 : 2021. 8. 21.(토) 00:00 ~ 2021. 8. 27.(금)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1.(토) 00:00부터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 [붙임1]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나. 처분당사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마.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지역사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바. 처분기간 : 2021. 8. 21.(토) 00:00 ~ 2021. 8. 27.(금) 24:00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1.(토) 00:00부터

4.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3단계)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