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백신접종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기본방향 >
✧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범칙금 면제와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입국규제를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적극 독려

❍ (대상) 국내에서 종전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및 경찰관서 등에서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시행기간) `21. 10. 12.(화) ~ 별도 지시일까지(한시적 시행*)

* 항공기 운항 및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 발표예정

❍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센티브 부여 대상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참고자료)

현재,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 까지의 범칙금 부과, 범칙금 납부자는 입국 규제 유예, 범칙금 미납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 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

붙임-2		홍보 문안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안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 무 부

【배너 문안】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자진출국 신고제도 시행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향후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종전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단, 형사범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핵심메시지 및 현수막 문안】

【백신 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자진출국 신고제도 시행】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시행대상 :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종전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 시행시기 : 20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