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 - 12호

2021년「가족 소통·참여 사업」공모 시행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가족 소통·참여 사업’ 지원 단체 또는 법인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여성가족부 장관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월 15일(월) 18시

* 1.25.(월)부터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분에 한함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간,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국비보조 등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적전달체계, 정당, 친목단체 등은 제외

* 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나 해당사업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정산 등) 가능 기관

※ 신청자격 관련 사항은 컨소시엄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방법

①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업무 페이지 접속(사용자 등록 필요)

②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이동

③ <2021년 가족소통, 참여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e-나라도움 사용자가 아닌 기관·단체는 우선 보조사업자로 사용자등록 진행 필요

☞ 문의 : e나라도움 콜센터 ☏ 1670-9595

※ 마감일 당일 18:00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18:00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 작성 필요

* 접수 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2.12.(금)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 사업 유형

① 가족관계(부부 및 부모-자녀) 개선 및 세대·이웃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

②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③ 가족·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직장문화(환경) 조성,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확산을 위한 네트위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④ 가족 다양성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사업

⑤ 이외 새로운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거나 가족 생애주기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분야별 세부사업(안) >
구분	사업 내용(예시)
1. 가족관계 개선 및 소통 강화	▪ 부부 간⋅부모-자녀 간 및 세대⋅이웃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 추진
2.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 가족구성원의 사회참여 확대, 자녀의 진로역량 개발 등 지원 ▪ 미혼모·부,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 지원 ▪ 문화향유 및 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3. 가족·돌봄 친화적 지역사회·직장문화(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사업 ▪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 ▪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4. 가족다양성 인식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등 포용적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사업 ▪ 지역사회 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성불평등한 가족문화 발굴·개선,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 지원 사업 등
5. 기타	▪ 1인가구 사회관계망 사업(청년 1인가구의 나눔소통 품앗이 지원, 중장년·고령 1인 가구의 서로돌봄 생활나눔 지원 등)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 ▪ 임신·출산, 노인돌봄 등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사업유형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좀 더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유형으로 적시하여 지원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의 형태별로 차등 지원

- 사업별 최고 5천만 원 (단, 필요한 경우* 5천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전국단위 사업, 2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사업, 핵심국정과제 관련 사업 등 중요성, 규모 등 고려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법인)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등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1~2월)	⇒	단체 심사·선정 (2∼3월)	⇒	보조금 교부(상반기) (4월) *70%	⇒
중간실적 점검 (8월)	⇒	보조금 교부(하반기) (9월) *30%	⇒	최종점검· 사업완료·정산 (12월∼’22년2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불인정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사업신청서식 및 안내’ 서식2) 작성 및 제출 필요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신청단체(법인)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및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수행역량(20) :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

- 적합성(40) : 정책 연계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 기대성과(30) :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예산 적절성(10)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하며

자부담 일정비율(10%) 미반영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실시(필요 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여성가족부 및 전문가 등 5명 내외)에서 심사․선정

○ 발표일자 : 2021년 3월중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보조금을 1차(70%), 2차(30%)로 분할 지급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실시

○ 사업중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8월 제출 및 심사 예정)

* 2차 보조금 교부 예정 시점인 9월 이전에 사업중간실적을 확인하기 위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8. 유의 사항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원금의 횡령 ․ 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