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21년) (3판)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적

○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 관련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 아이돌봄 이용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서비스 신뢰성 강화

□ 기본방향

○ ‘20년 조치사항의 중단없는 지속 실시로 감염예방활동 강화

○ 지역별로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추가 시행 가능

○ 방역당국의 예방 및 방역조치에 우선적 참여(지침 우선 준수)

Ⅱ	서비스제공기관 예방 및 방역조치 운영

□ 비상연락체계

○ 아이돌보미, 이용자,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 등 현황 파악(계속) 보고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유지

- 즉시 상위 기관에 유선통보 후 관련 사항 별도 서면 보고

* 서비스제공기관→ 시·군·구 및 광역거점→시·도→여성가족부

□ 예방 및 방역 조치 운영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참고2)를 아이돌보미에게 배포 및 수시 모니터링

○ 확진자, 접촉자 수시 모니터링 및 즉시보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있는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연계 중단 조치 및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 확진 받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용가정이 2주 내에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한 경우, 접촉한 종사자 격리 및 기관 폐쇄 등을 지자체에서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제공기관 폐쇄 결정시 ‘재택근무’ 시행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서  있으면 자택 내에서도 접속 가능

- 재택근무 시행, 사무실 전화는 휴대폰 등으로 ‘착신전환’

- PC가 없는 종사자에게는 노트북 대여*

* 노트북 구입 비용은 아이돌봄 지원 예산 ‘기관운영비’로 지출 가능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시 해당자 인적사항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필요 시 소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대상 문자 안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아이돌보미 등 방역물품(마스크,손소독제 등) 구입시 운영비 9% 한도 초과 허용

- 감염증 예방수칙 등 개인위생관리 실천방법 교육실시, 손 소독제·체온계·마스크 등 예방기구 구입 지원

○ 지역내 확진자 경로 확인 및 ‘이동경로 셀프체크’ 운영

*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기침·발열 등 의심 증상발생시 적극 코로나19 검사 권고

○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참여 지원

- (필요성)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 이용가정 감염 전파 방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자발적 검사 참여 유도

- (추진방법)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선제검사(무료)를 받을 경우

2시간 근로에 준하여 활동수당*으로 지급** 가능

* 주휴수당 등 산출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

** 활동수당 지급대상 (적용일 : 검사일 기준 ‘21.7.1.부터)

- 검사일이 속한 달의 전월중 1건 이상 실제 활동 실적이 있는 아이돌보미

- 검사일이 속한 달에 1건 이상 활동 실적이 있거나 서비스연계가 확정되어 활동이 예정된 아이돌보미

- 추진기간 : ‘21.5.7(금) ~ 별도통보 시까지 지속시행

- 검사대상 :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 선제검사 제외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후 2주 경과)한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 검사주기 : 2주 1회 (가능) ※ 질병관리청 협의완료

- 검사방법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방문하여 비인두 PCR 검사

- 시행기준

∙ 검사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활동급여 지급

(※보건소로부터 검사실적 명단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검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검사횟수와 상관없이 2주 1회 한도 지급

∙ 검사시부터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아이돌보미 활동 중지 조치

(* 활동중지에 따른 연계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

- 유의사항

▪ 검사 시간·요일과 관계없이, 평일 주간 2시간으로 환산되도록 입력

▪ 선제검사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됨으로, 이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 본 선제검사 참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을 강조하여, 아이돌보미가

기 연계된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아이돌보미 개인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준수사항) 아이돌보미는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보건소로부터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즉시 아이돌보미 활동 중지 조치

○ (사례1)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 완치 시까지 활동 중지, 복지부의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

- 확진 2주 전부터(또는 확진자 발생 장소 다녀온 후부터) 해당 아이돌보미가 활동했던 가정 이용 중지 권고(14일간)

○ (사례2)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아이돌보미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족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경우

- 검사대상 통보시부터 즉시 활동 중지

- 음성판정 확인후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 가능

* 활동 중지 기간 동안 기 연계된 건에 대한 아이돌보미 활동급여 지급 하지 않음

○ (사례3)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아이돌보미가 검사결과 음성판정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 검사대상 통보시부터 즉시 활동 중지

- 자가격리기간 종료후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 가능

- 아이돌보미가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복지부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후 격리 기간 동안 충실히 조치를 이행한 자 대상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도 중복 지급 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사례4) 아이돌보미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대상으로 통보받고, 검사결과 음성판정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 검사대상 통보시부터 즉시 활동 중지

- 자가격리기간 종료후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 가능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급여 지급

□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자는 가족구성원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즉시 연계중지 조치

○ (사례1) 서비스 이용자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완치 시까지 이용 중지, 이용 중지로 인한 당일 취소수수료 부과면제,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은 면제

- 확진 2주 전부터(또는 확진자 발생 장소 다녀온 후부터) 해당 가정이 이용했던 아이돌보미는 모두 활동 중지*(14일간)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급여 지급

(단, 이용중지 기간동안 다른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사례2)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경우

- 검사대상 통보시부터 즉시 연계 중지

- 음성판정 확인후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 이용 중지로 인한 당일 취소수수료 부과 면제,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급여 지급

(단, 이용중지 기간동안 다른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사례3)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 검사대상 통보시부터 즉시 연계 중지

- 자가격리기간 종료후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 이용 중지로 인한 당일 취소수수료 부과 면제,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급여 지급

(단, 이용중지 기간동안 다른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사례4)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자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사례3 적용)

- 자발적 검사 사례 : 고열 등 유증상 발생, 시설(직장,학교,유치원 등)내 확진자 발생 등 사유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 이용자가 관련사실을 서비스제공기관에 통보시부터 즉시 연계 중지

- 음성판정 확인후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하나, 고열 등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4일 경과 관찰 및 이용가정과 협의후 연계 가능

- 이용 중지로 인한 당일 취소수수료 부과 면제,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급여 지급

(단, 이용중지 기간동안 다른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산재보상 신청 가능 안내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감염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군에 해당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업무관련성 관련 구체적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및 아이 마스크 착용, 수시 손씻기 시행 등을 통해 위생 관리 철저 수시 안내, 서비스 제공 중 발열 등 유증상자(참고3) 발생 시 복지부 행동수칙(참고3)에 따름

* 아이돌보미 유증상 : 대체돌보미 연계, 3～4일 경과 관찰 후 활동 가능(아이돌보미 활동급여 미지급)

* 아동 유증상 : 연계 중지(이용자 취소수수료 면제),  3～4일 경과 관찰 후 서비스 가능

(이용자 취소수수료는 면제되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기 연계건 취소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 등 : 확진자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교(휴원)하여 연계가 취소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미이용 확인서 징구후 취소수수료 면제

(기 연계건 취소수수료 해당 금액을 사업비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참고1	1	대응지침 적용 관련 Q&A

<Q1> 대응지침에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 아이돌보미 및 아동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원칙으로 함

○ 단,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자가격리통지서상 격리장소가 아이돌보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같을 경우에도 해당 규정 적용.

(예시) 서울거주 아이돌보미의 대학생 자녀(부산 거주)가 방학기간중 아이돌보미와

일시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다 아이돌보미의 주소지를 격리장소로 자가격리 될 경우

<Q2> 대응지침 적용을 위해 확인할 서류는?

□ 자가격리자 여부  : (보건소 발급) 자가격리통지서

□ 코로나19 검사결과  : (병원 및 보건소 발급)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등

<Q3> 기 연계건 이용중지로 인한 활동급여 지급범위는?

□ 기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근로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수당 등 지급 (* 주휴수당 등 산출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

<Q4>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중 “단, 이용중지 기간동안 다른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규정의 적용방법은?

# 사례1. 아이돌보미 C가 A,B가정과 이용 연계된 건

구 분	월	화	수
A가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10~12시 (이용취소)	10~12시 (이용취소)	13~15시 (이용취소)
B가정	-	-	15~17시 (서비스 제공)

☞ A가정과 기연계된 (월,화,수) 활동급여 지급, B가정 연계건도 지급

# 사례2. 아이돌보미 C가 A,B가정과 이용 연계된 건

연계건	월	화	수
A가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10~12시 (이용취소)	10~12시 (이용취소)	13~15시 (이용취소)
B가정	-	-	13~15시 (A가정 이용 취소후 동일시간대 새롭게 연계되어 서비스제공)

☞  A가정과 기연계된 (월,화) 활동급여 지급, 수요일은 B가정 연계건만 지급

<Q5> 이용자 확진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자가격리 될 경우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적용 사례는?

□ 본건 지침 5페이지 사례3* 적용을 원칙으로 함

*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사례3(아이돌보미가 자가격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Q6>코로나19 치료시설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이후 음성판정이 나와야만

돌봄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 돌봄중 밀접접촉과 돌보미의 연령 등 서비스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이용자,아이돌보미)는 퇴원(격리해제)이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가 가능한 것이     원칙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및 지역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판단하에 격리해제확인서로 음성확인서를

대체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함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718(2021.5.10.)】

※ 참고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 중대본, 제9-5-1판, 2021.4.12.>

(54페이지) 격리해제관리

○ 퇴원(격리해제)자가퇴원일(당일포함) 이후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격리해제확인서발급

- 격리해제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복귀 등 에 요구되는 PCR 음성확인서 대체가능

※ 격리해제후 의료기관입원, 종사자 업무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불필요

<Q7>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선제검사 참여시 활동수당 지급 예시

□ “검사일이 속한 달의 전월중 1건 이상 실제 활동 실적이 있는 아이돌보미”

- (예시) 검사일이  ‘21.7.2일 경우, 검사일 전월(’21.6월)중 1건 이상 실제로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 실제 활동 : 실제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건

□ “검사일이 속한 달에 1건 이상 서비스연계가 확정되어 활동이 예정된 아이돌보미“

- (예시) 서비스가 ‘21.7.15 예정일 경우, ‘21.7.2 검사받는 건에 대해 아이돌보미

에게 지급가능

참고2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가체크 시 참고사항>

※ 자가체크 후,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함

※ 아동에게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서비스제공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함

일시:	돌보미 명:	아동 명:

□ 아이돌보미 자기 건강 체크

번호	점검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아이돌보미의 복장 및 위생,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2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참하였는가?
3	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오한이 있는가?
4	기침 증상이 있는가?
5	인후통(목아픔) 증상이 있는가?
6	호흡곤란(숨가쁨) 증상이 있는가?
7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

□ 이용가정 방문 전·후 체크

번호	점검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용 후 문을 열었는가?
2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봄활동을 하였는가?
3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었는가? (손바닥, 손등, 손가락사이, 두손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돌봄 가정 도착 후 분유, 이유식 등 음식을 다루거나 제공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유아 변기 사용을 도와주기 전/후 실외 활동 후
4	대상아동에게 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이 있는가?
5	대상아동에게 기침/인후통/호흡곤란 증상이 있는가?
6	대상가정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는가?
7	돌봄활동 중 대상가정의 방문자(택배기사, 이웃 등)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하였는가?
8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이용가정과 공유하고 안내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