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 2021 -   호

-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2021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일

고  창  군  수

1. 공모개요

□ 추진근거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공 모 명 : 2021년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 접수기간 : 2021. 5. 13. ∼ 2021. 9. 30.

□ 공모자격 :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재외군민 포함)

【주민등록상 고창군 거주자(재외군민 – 본적지 기준)】

2. 공모분야

	분야별 제안 범위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 군 재정수입 확대, 예산절감 방안 - 불합리한 지방규제(자치법규 등)개혁 방안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②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③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④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⑦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3. 응모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고창군홈페이지 : https://www.gochang.go.kr (참여마당→국민제안→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고창군 공모선택→응모→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오프라인 : 우편 및 방문접수

☞(우 56428)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이메일 : 제안 담당자 공직자통합메일

☞greenp586@korea.kr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필요시) 1부.

◦ 온라인 응모는 고창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직접 입력(붙임 제안서

첨부)하고,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서 서식을 이용 작성 제출

※ 군민 및 재외군민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서류 양식은 고창군(www.gochang.go.kr)의 고시/공고에서도 다운가능

□ 기타 사항 문의처 :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63-560-2237)

4.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소관부서 및 제안주무부서 협의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필요시 공지)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결 과 발 표 : 2021. 11월 중 / 12월 중 시상

□ 시 상 내 역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참 여
인 원	1	1	1	5
표 창	군수표창			-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각 10만원

5.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고창군에 귀속됨.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고 제안내용의 기존시행, 표절, 유사내용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함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만 유효

□ 동일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 접수 가능하나, 동일인 시상대상이 2건 이상일 경우 상위 제안 1건만 시상

□ 심사결과 채택제안 중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수 신 : 고창군수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외군민은 기본증명서 상 주소 추가기입)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설명 참고자료(필요시) ※ 고창군민(재외군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구 시 제출(추후 통보)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