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

□ 특례 안내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대상)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 통보된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를 별도 적용함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세부요금표는 붙임1 참조)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9,036원)	10%(1,004원)
	중위소득 120% 이하	60%(6,024원)	40%(4,016원)
	중위소득 150% 이하	50%(5,020원)	50%(5,020원)
	중위소득 150% 초과	40%(4,016원)	60%(6,024원)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100%(10,04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 (지원방법)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

붙임1		특례 요금표

○ 시간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원)		종합형(시간당 13,050원)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9,036원	4,014원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6,024원	7,026원
다형	150% 이하	5,020원 (50%)	5,020원 (50%)	5,020원	8,030원
라형	150% 초과	4,016원 (40%)	6,024원 (60%)	4,016원	9,034원

○ 영아종일제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나 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다 형	150% 이하	5,020원 (50%)	5,020원 (50%)
라 형	150% 초과	4,016원 (40%)	6,024원 (60%)

참고	1	특례적용 관련 Q&A (이용자용)

<Q1>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신규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

○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이용자) →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 돌봄서비스 신청(이용자) →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이용자) → 서비스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유형 판정신청(이용자) →소득유형 판정(관할 시·군·구) →  증빙자료 제출(이용자)  → 정부지원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Q2>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

○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21.3월부터 이용 가능

<Q3> 특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양육공백 인정여부는 각 서비스제공기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요망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Q4>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

□ 우선 연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 연계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5> 소득유형(가~나)형을 받기 위한 조건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

(가,나,다,라)으로 구분되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다)형의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Q1 참조)해야 함

* 정부지원 비율: 가:90% 나:60%, 다:50%, 라:40%

○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
		↓		①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	②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판정정보 전송 (가, 나, 다)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판정 - 소득기준 - 양육공백										(가~다형) 서비스연계			(라형) 양육공백확인 ↓ 서비스연계
							→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는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Q6-1>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양육공백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공백을 인정받아야 함

<Q6-2> 양육공백은 무엇인가요?

□ 양육공백이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함

<Q6-3> 양육공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이용자중 소득유형(가·나·다형)은 이미 관할기관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생략되나,

기존 이용자중 소득유형 “라”형과 신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가정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함

○ 양육공백을 위한 제출자료*는 이용가정의 맞벌이 유형별로 달라지며, 서비스 신청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제출자료 예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직장근무), 사업자 등록증(자영업) 등

<Q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정상 운영중이라도 정부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건 특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영여부 및 시간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함.

단, 아동연령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Q8>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아동 주소지 기준 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 ☎1577-2514를 통해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