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1		지원 개요

□ 목적

○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 운영 원칙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돌봄연계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지원여부 및 소득수준에 맞춰 유형 결정 등 심사절차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히 추진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참여확대 및 홍보확대 노력 필요

○ 대기수요 발생시 코로나 의료·방역인력에게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② 단기 한시 지원의 원칙

○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황 및 코로나 19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지원기간 신축 운영

③ 특례 우선 적용의 원칙

○ 동 사업대상에 대해 이번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서비스 제공 및 절차와 관련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존의 지침의 규정에 따름

○ 이번 특별지원은 최소 범위의 지원으로 지자체별 방역 상황 및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

2		지원내용 및 절차

□ 특별 지원 내용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구분		비 고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붙임1 참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 코로나 19 일반특례(일반맞춤형 지원)과 방역인력 특별지원 비교

구 분	일반 특례 (3월~)	의료·방역인력 특례 (추가)
지원시간	평일 8시간(08~16시), 주말 제외	평일 24시간, 주말 포함
지원비율	소득수준에 따라 40~90%	소득수준에 따라 60~90%

< 정부지원비율 비교 >

구분	시간제(기본형) 미취학			시간제(기본형) 취학			영아종일제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지원	방역인력 특별지원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지원	방역인력 특별지원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지원	방역인력 특별지원
가형 (75%)	85%	90%	90%	75%	90%	90%	85%	90%	90%
	8,534원	9,036원	9,036원	7,530원	9,036원	9,036원	8,534원	9,036원	9,036원
나형 (120%)	60%	60%	80% (+20%)	20%	60% (+40%)	80% (+20%)	60%	60%	80% (+20%)
	6,024원	6,024원	8,032 (+2,008원)	2,008원	6,024원	8,032 (+2,008원)	6,024원	6,024원	8,032 (+2,008원)
다형 (150% 이하)	15%	50% (+35%)	70% (+20%)	15%	50% (+35%)	70% (+20%)	15%	50% (+35%)	70% (+20%)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라형 (150% 이상)	-	40% (+40%)	60% (+20%)	-	40% (+40%)	60% (+20%)	-	40% (+40%)	60% (+20%)
	-	4,016원	6,024원 (+2,008원)	-	4,016원	6,024원 (+2,008원)	-	4,016원	6,024원 (+2,008원)

○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 연간 정부지원시간(840시간)에서 미차감

※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할증요금 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 이용자별 조치사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 (조치사항)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는 신규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신청·이용하고 추후 증빙 등 보완 시 가구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 다만, 국민행복카드는 사전발급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이용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 가입 및 정회원전환 후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 수정을 눌러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인력”란을 체크하여야 함

구분	정부지원 판정	국민행복 카드		별도 조치 사항
				국민행복 카드	정부지원 판정	양육공백 확인
기존 이용자	“가~다형” (판정정보 있음)	있음	⇨	-	-	-
	“라형” (판정정보 없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신규 이용자	판정정보 없음	있음	⇨	-	이용자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다형” ☞ 정부지원 판정시 확인
						“라형” ☞ 서비스제공기관이 확인
		없음	⇨
				이용자가 카드사 문의하여 발급
						“가~다형” ☞ 정부지원 판정시 확인
						“라형” ☞ 서비스제공기관이 확인

○ (대상자 확인) 이용요금 정산시 대상자로부터 근무확인서(붙임 2) 또는 근무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공문(붙임 2)을 제출 받아 확인(2개 서식중 택일)

- 이용자의 대상여부는 실제 근무시간 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일별단위로 적용

※ 예) ‘21.3.5. 14:00∼20:00(6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6시간 모두 인정

※ 의료·방역인력이 근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양육공백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는

추가 징구 불필요(단, 의료·방역인력의 배우자 양육공백 증빙서류는 징구 필요)

○ (부정수급 방지 증빙자료 징구 간소화) 이용자로부터 증빙서류(시설미이용확인서,보호자 확인서 등)를 징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드시 서약서(홈페이지를 통한 서약서 징구 가능)를 징구해야 함.

아울러, 각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 유선 상담 및 각종 안내 문자 발송시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 및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해야 함

3		연계 활성화 및 모니터링

□ 연계 활성화

○ 연계율(목표) : 90%이상

* 향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점검시 지표로 활용

○ 사업규모 : 총 3,000명*

*  직능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추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중인 필수 의료·방역인력의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현장 운영을 관리

- 서비스제공기관별 연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우선 연계 지원이 되도록 노력

* 이용실적 평가에 따라 연계 활성화를 위해 업무분장 재조정도 가능

- 다만 특별적용으로 인해 기존 일반 이용가정의 연계가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 유의

○ 필수방역인력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신규 유효수요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제공기관별 신청/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 강화

- 신규 등 돌봄 신청 중 미연계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적극 확대 노력 경주

- 돌봄 지원제도 및 편의 제공 조치를 적극 홍보,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강화로 실효성 강화

○ 주 15시간 미만자 우선연계, 지역간 탄력적 연계 및 신규 인력 조기 양성 등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로 신규수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매주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을 확인하여 주 15시간   미만 활동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

* 면담 등을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노무지침에 따라 직무 명령(3회이상 거부시 해임 등 조치 사유에 해당, 노무매뉴얼 p43 참조)

-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이용가정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청관리

- 미연계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인 경우 신규 공급 확대 적극 조치할 것

○ 인근 시군구(파견연계), 야간 및 2시간 초단기 돌봄에 대하여는 활동 아이돌보미 대상 교통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음

- 파견연계 절차는 지침 p91(인근지역 아이돌보미 연계)참조

- 교통비 지급기준은 섬·벽지 및 읍면지역에 준해 지급(지침 p73 참조)

□ 연계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 (모니터링)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 실적을 월별로 파악(붙임4)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로 통보

- 광역거점기관은 일/주단위의 수요공급현황 및 미연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 연계 실적산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실적  평가자료 제공

○ 광역거점기관에서는 1주일이상 미연계(미스매칭)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연계상황 분석 및 추가 지원을 하여야 함.

□ 미연계 현황 파악 및 보고

○ 방역인력을 포함 모든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미연계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주단위로(매주 금요일까지) 미연계 현황을 파악하여 광역거점기관, 시군구, 시도로 보고하고,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여성가족부로 이메일(yong1109@korea.kr) 제출

<보 고 양 식>

(‘21.3.5기준 누적)

센터명	이용자명	서비스신청일 (o월o일 ~ o월 o일)	방역인력여부 (o,x)	미연계사유*	대응 조치 방안	연계여부 (o,x)

* 미연계사유

① 이용자 사유 : ①-1 서비스 신청일 취소 / ①-2 서비스 신청일 변경 / ①-3 연계 돌보미에 대해 이용자가 거부 / 위 사유 해당 안 될 경우 이용자의 다른 사유 적시 가능

② 돌보미 사유 : ②-1 연계가능 돌보미 없음 / ②-2 돌보미 결근, 휴가 / ②-3 신청자 가정에 대해 연계 돌보미가 거부 /  위 사유 해당 안 될 경우 돌보미의 다른 사유 적시 가능

□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및 공급 확충 준비

○ 기존 유휴 아이돌보미를 최대한 연계하되, 신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부족 등으로 연계가 곤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 조치사항을 적극 강구할 것

- ①인근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연계 ②보육·유치원교사 등 자격소지자 활동 유도 ③신규 아이돌보미 조기 선발·양성

- 우선 조치사항들은 기 통보된 코로나 특례의 이미 통보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

○ 미활동 아이돌보미 활용 방안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활동 돌보미의 계약 체결 및 재편입 유도

- 퇴사 돌보미 선발 및 활동 유도(양성교육 80시간 이수 불필요)

-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휴 아이돌보미를 적극 연계 및 활용

○ 신규 확충 방안

- 별도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활동 가능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돌보미로 편입 유도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활동 가능한 대상 자격자에 대해, 현장실습(20시간) 면제하고 필수교육 후 바로 현장 투입

○ 21년도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조치 착수 개시

- 상반기중 양성인원 목표치의 75%이상 달성으로 운영 관리

○ 활동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 및 이용방법 숙지 전달

- 보수교육 총 16시간 내에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집담회 등을 보수교육시간으로 포함 가능)

- 아이돌보미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집담회 등을 통한 안내도 가능

□ 방역 철저

○ 최초 이용가정 연계 방문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지원

-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당 최대 2시간의 활동시간으로 계산

○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 등 실시

□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 선정·격려

- 인센티브 지급 계획 안내(3월) → 성과 자료 취합 및 분석(~6월/ ~12월) → 시·도 결과 통보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및 아이돌보미에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등을 우선 추천

○ 활동사례 공모 및 우수 아이돌보미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제공(매월)

○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시 결과 활용

4		행정사항

□ 행정 사항

○ (지원대상 여부 판정) 시·군·구(읍·면·동)은 정부지원 유형을 기존 방식대로 판정하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한 양육공백 여부는 시·군·구에서 판정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판정정보 미전송 가구(라형)에 대해「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2쪽~28쪽을 참조하여 양육공백 확인 및 추후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제출시 환급 불가 안내 필요

○ (서비스 이용 절차) 가구별 중위소득(150% 기준) 수준에 따라 상이

	이용자
		↓		①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	②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판정정보 전송 (가, 나, 다)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판정 - 소득기준 - 양육공백										(가~다형) 서비스연계			(라형) 양육공백확인 ↓ 서비스연계
							→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는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정회원 신청),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신청, 요금납부

* 정부지원판정 정보가 없는 이용자도 우선 서비스 이용하고 추후 판정 결과 및 증빙자료 보완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서비스제공기관) 정회원 승인(정기로 변경), 아이돌보미 연계, ‘라’형의 양육공백 확인, 요금수납·환급, 모니터링 등 조치

- 아동별 요금 환급 이력 관리(※ 필수사항, 특례사항 공통 적용)

· 아동정보 탭에서 정부지원이력보기 클릭 후 [등록] 버튼 클릭

· 정부지원기간, 정부지원종류, 지원 금액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정부지원종류 : ‘코로나특례’ 선택

* 지원(보정)금액 : 추가지원금(본인부담금 감소분) 입력

※ 입력한 지원 금액은 자동 보정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필요

□ 예산 및 지출

○ (경비 지출) 코로나19 대응 특례적용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ex. 특례적용을 위해 추가로 채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홍보비 및  일반수용비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로 지출 가능

※ 전체 예산의 9% 범위 초과 집행 필요시 추가 편성·집행 가능

○ 기존 서비스요금(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대로 서비스를 신청 받아 연계하고 추가지원금(본인부담금 감소분)은 추후 환급

-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상 서비스신청서, 정산 등에는 특례로 인한 추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기관이 별도 기입·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환급(카드취소, 계좌이체 등)

- 추가 정부지원금은 결제액 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음(e나라도움으로 교부/활동수당 항목)

□ 민원 및 만족도 제고 노력

○ 이용불편 및 기능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수시 및 즉시 제출

- 1577-8136, http://idolbom.go.kr

□ 지자체의 역할

○ 지역내 보건소 및 방역거점병원 등 관련기관에 사업 홍보·안내

○ 사업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보고체계 구축 운영

붙임1		의료진 지원 특례 요금표

○ 시간제 서비스 (평일 주간)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원)		종합형(시간당 13,050원)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9,036원	4,014원
나형	120% 이하	8,032원 (80%)	2,008원 (20%)	8,032원	5,018원
다형	150% 이하	7,028원 (70%)	3,012원 (30%)	7,028원	6,022원
라형	150% 초과	6,024원 (60%)	4,016원 (40%)	6,024원	7,026원

○ 시간제 서비스 (야간,일요일,공휴일)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5,060원)		종합형(시간당 19,575원)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형·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554원 (90%)	1,506원 (10%)	13,554원	6,021원
나형	120% 이하	12,048원 (80%)	3,012원 (20%)	12,048원	7,527원
다형	150% 이하	10,542원 (70%)	4,518원 (30%)	10,542원	9,033원
라형	150% 초과	9,036원 (60%)	6,024원 (40%)	9,036원	10,539원

○ 영아종일제 (평일 주간)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036원 (90%)	1,004원 (10%)
나 형	120% 이하	8,032원 (80%)	2,008원 (20%)
다 형	150% 이하	7,028원 (70%)	3,012원 (30%)
라 형	150% 초과	6,024원 (60%)	4,016원 (40%)

○영아종일제  (야간,일요일,공휴일)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5,06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3,554원 (90%)	1,506원 (10%)
나 형	120% 이하	12,048원 (80%)	3,012원 (20%)
다 형	150% 이하	10,542원 (70%)	4,518원 (30%)
라 형	150% 초과	9,036원 (60%)	6,024원 (40%)

붙임2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 개인별 제출방식과 기관공문 제출방식중 선택하여 제출)

(개인별 제출 방식)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코 로 나 19 대 응 근 무 자	성명	예) 홍길동	생년월일	예) 1900.01.01
	근무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무일자만 표기하며 연속된 날짜가 아닌 경우, 각 날짜별로 표기 작성예시) 2021.3.2. ~ 3. 20, 2021.3.21., 2021.3.24
	근무장소	작성예) OO병원 코로나19 병동, OO병원 검사센터 등 OO구 선별검사소, OO구 방역센터 등
	근무내용	작성예) 코로나19 관련 (간호, 검체채취, 방역, 검사 등)
본 기관은 상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예) OO병원 기관 전화번호 : 기 관 장 : 예) OO병원장, OO구청장, OO구 보건소장 등 (서명 또는 인)

(기관 공문 제출 방식)

OO병원

수신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

제목 : 코로나19 대응 현장의료 및 지원인력 근무실적 제출

(작성 예)

1.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특례적용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 기관에서 근무중인 코로나19 대응 현장의료 및 지원인력

근무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생년 월일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예) 홍길동		예) 21.3.1~21.3.20, ‘21.3.24 ※ 근무일자만 표기하며 연속된 날짜가 아닌 경우, 각 날짜별로 표기	예) 코로나19 병동	예) 간호

붙임 : 근무실적 1부(작성목록이 많은 경우 별도 붙임)

OO병원장 (직인)

기안자  ooo                     과장 oooo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붙임3		코로나 19 대응 의료·방역기관 현황

○ 코로나19 대응 지정병원 (115개소)  ※ 변동될수 있음

연번	지역	병원명		연번	지역	병원명
1	서울 (30)	국립건강정신센터		37	경기 (23)	성남시의료원
2		국립중앙의료원		38		수원병원
3		동부병원		39		안성병원
4		보라매병원		40		이천병원
5		서남병원		41		파주병원
6		서북병원		42		포천병원
7		서울의료원		43		국군수도병원
8		중앙보훈병원		4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9		서울적십자병원		45		성빈센트
10		북부병원		4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11		강남성심병원		47		아주대학교병원
12		강남세브란스병원		48		일산병원
13		강북삼성병원		49		한림대성심병원
14		경희대학교병원		50		명지병원
15		건국대학교병원		5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		고대구로병원		52		국군고양병원
17		고대안암병원		53		의정부병원
18		삼성서울병원		54		남양주현대병원
19		서울대학교병원		55		평택박애병원
20		서울성모병원		5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1		서울아산병원		57		오산한국병원
22		신촌세브란스병원		58		명지병원
23		이대목동병원		59		아주대학교병원
24		이대서울병원		60	강원 (4)	강릉의료원
25		중앙대학교병원		61		속초의료원
26		한양대학교병원		62		원주의료원
27		원자력병원		63		강원대병원
28		국립경찰병원		64	충북 (5)	청주의료원
29		경희대학교병원		65		충주의료원
30		국립재활원		66		충북대학교병원
31	인천 (6)	가천대길병원		67		서산의료원
32		인천시의료원		68		음성소망병원
33		인하대학교속병원		69	대전 (3)	국군대전병원
34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70		대전보훈병원
35		인천적십자병원		71		충남대학교병원
36		인천백병원

연번	지역	병원명		연번	지역	병원명
72	충남 (6)	공주의료원		94	대구 (4)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73		서산의료원		95		대구의료원
74		천안의료원		96		경북대학교병원
75		홍성의료원		9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76		단국대학교병원		98	경북 (7)	국군대구병원
77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99		김천의료원
78	세종(1)	세종 충남대병원		100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79	전북(5)	군산의료원		101		안동의료원
80		남원의료원		102		포항의료원
81		전북대학교병원		103		영주적십자병원
82		원광대학교병원		104		상주적십자병원
83		순창요양병원		105	부산 (4)	부산광역시의료원
84	광주 (4)	빛고을전남대병원		106		동아대학교병원
85		조선대학교병원		107		부산대병원
86		전남대학교병원		10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87		헤아림요양병원		109	울산 (1)	울산대학교병원
88	전남 (3)	강진의료원		110	경남 (6)	마산의료원
89		목포시의료원		111		경상대학교병원
90		순천의료원		11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91	제주 (3)	서귀포의료원		113		창원경상대병원
92		제주대학교병원		11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93		제주의료원		115		국립마산병원

○ 국민안심병원 (266개소)  ※ 변동될수 있음

☞ 세부현황 : 별도 붙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현황 검색 가능)

○ 선별진료소 (621개소)  ※ 변동될수 있음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	기타
선별진료소	621	36	248	73	260	4

☞ 세부현황 : 별도 붙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현황 검색 가능)

붙임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서비스 연계실적 보고 ( 월)

구분	신청가구수	연계가구수	미연계사유
광역(예: 서울)
기초(예: 강남)

참고1	1	특례적용 관련 Q&A

<Q1>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

○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용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이용자) →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 돌봄서비스 신청(이용자) →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이용자) → 서비스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유형 판정신청(이용자) →소득유형 판정(관할 시·군·구) → 근무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용자)  → 정부지원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음

- 정기이용 신청은 이용일 전월 2~25일 접수받으나, 접수일 이후에도

대기 신청 및 일시연계서비스 수시요청도 가능함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정회원전환 후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 수정을 눌러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인력”란을 체크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음

○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

<Q2>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음

○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21.3월부터 이용 가능

<Q3> 특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구분		비 고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지원인력	검사 안내 및 접수인력 등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해당여부는 추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은 근무확인서로 확인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날과 근무확인서 상의 근무한 날이 일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양육공백 인정여부는 각 서비스제공기관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요망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Q4>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

□ 우선 연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인력 수급사정에 따라 연계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5> 소득유형(가~나)형을 받기 위한 조건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

(가,나,다,라)으로 구분되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다)형의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Q1 참조)해야 함

* 정부지원 비율: 가:90% 나:80%, 다:70%, 라:60%

○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
		↓		①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	②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판정정보 전송 (가, 나, 다)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판정 - 소득기준 - 양육공백										(가~다형) 서비스연계			(라형) 양육공백확인 ↓ 서비스연계
							→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는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Q6-1>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양육공백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공백을 인정받아야 함

<Q6-2> 양육공백은 무엇인가요?

□ 양육공백이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함

<Q6-3> 양육공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이용자중 소득유형(가·나·다형)은 이미 관할기관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생략되나,

기존 이용자중 소득유형 “라”형과 신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가정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함

○ 양육공백을 위한 제출자료*는 이용가정의 맞벌이 유형별로 달라지며, 서비스 신청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제출자료 예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직장근무), 사업자 등록증(자영업) 등

<Q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정상 운영중이라도 정부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건 특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영여부 및 시간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함.

단, 아동연령 및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Q8>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아동 주소지 기준 지역(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 ☎1577-2514를 통해 바로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

참고2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웹포스터)

참고3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웹포스터)

참고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절차(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