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2021. 4.

□ 코로나19 특성 이해 및 마스크 착용 필요성

코로나19 특성 이해

□ 증   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마스크 착용의무 필요성

○ 마스크 착용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 소중한 이웃을 감염원으로부터 지켜주고,

○ 다른 사람의 침방울(비말)이 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 감염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수단임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계도 참고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내용

*기본 지침 성격으로 방대본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본 원칙

□ 착용 대상 : 대구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방문자) 대구광역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

□ 공간 범위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모임·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의무착용 예외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삼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부과 절차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의4에 따라 부과

○ (계도중심)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절차 진행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법무부, ‘21.2월)

○ (질의)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

○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붙임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