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2021년 ｢(2차)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시행 공고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됩니다.

2021. 4. 6.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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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 6만명)

*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Ⅱ.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재직 중*인 자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21.4.6.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DB)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기타 서류 불인정)

◦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Ⅲ.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1. 4. 12.(월) ~ 4. 23.(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컴퓨터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COVID-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4.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1인당 50만원 지급

◦ 심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5월말)

* 다만,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의 일부 변동 가능

Ⅳ. 유의사항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동 지원금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 허위 기재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Ⅴ. 문의사항 등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COVID-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