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성동구 1인가구 지원 공모 사업비 집행기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보조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일반 활동비	시간당 10,760원 이내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보조금의 10%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해당시)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예- 현수막, 홍보물 제작)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사진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 식재료비는 구분하여 작성 및 식·다과비 비율에 포함하여 편성
	단기임차료 (예- 대관, 장비 등)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 교통카드 및 유류비·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식·다과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식 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보조금의 20% 이내)	- 행사증빙자료 (사진, 홍보물, 회의록 등) - 참석자 서명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해당시) - 회의 및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온라인(화상) 회의비	2시간 이내: 5만원 2시간 초과: 7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보조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 시 세부기준 참고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초과시간당 4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 참석자 서명부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 시 세부기준 참고
	교육비	실비정산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체험비> - 입장권 - 참석자 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보험료(행사 및 여행자보험 등)> - 보험증권 사본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기타 (제세공과금 등)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세 공과금,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필요시)

※ 총 사업비 집행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 불가

※ 식비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단, 자부담은 추가 편성 가능)

※ 항목별 증빙서류는 사업비 중간정산 및 최종정산 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Ⅱ.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1. (일반)활동비(10%)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당 10,760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2. 사업운영비(90%)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최종수정 제안서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가. 홍보 인쇄비

1)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2) 홍보물에는 성동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제작(구입)

(예) “지원: 2022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 문구 표기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소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다른 물품 수리ㆍ제작에 사용하는 물품

1)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구입을 위해 편성

2)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3) 내구연한 1년 미만이고 물품가격이 개당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4)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불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5) 사업추진 시 필요한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등) 구입 가능

6) 인터넷으로 물품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 피복비 편성 불가, 소형가전 및 가구 구매 불가(예:밥솥, 의자, 선풍기 등)

다. (단기)임차료

1)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회의실, 공간,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대관)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2)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함

라. 시외여비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한해 편성

2) 시내여비: 보조금 집행불가(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해야 함)

3) 시외여비: 실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비, 주차료, 시내여비 지급 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식·다과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 다과비 1인 1식 기준 4,000원

※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마. 식비(다과비)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2) 식비는 1인 1식 기준 8천원 이내, 다과비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3) 식비와 다과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 식비와 다과비의 합계 금액인 12,000원의

범위가 아닌 식비 및 다과비 중 최대금액인 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4시간 이상의 행사 진행 시, 식사비 8,000원과 다과비 4,000원 동시 집행 가능.

단, 식비 8,000원과 다과비 4,000원 영수증의 개별적 제출 필요.

4) 식비(다과비)의 경우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하며, 단 자부담의 추가 편성은 가능

5)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가능

(참여자 확인 가능한 사진으로 출석 참석자 서명부 대처)

바. 회의참석수당 및 심사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비대면

온라인 회의 포함)할 경우 편성

2)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사. 원고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강의를 위한 원고의 경우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 (강의료에 포함)

3)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아. 강사비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사전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출

3)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4)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자. 교육비

1)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보험료(행사·여행자 보험)

2) 공모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영화 및 공연 등의 관람료는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함

차. 기타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2)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

※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 교통카드, 유류비, 국내외 항공료 및 해외 체류비, 주류, 이행보증보험료

∙ 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Ⅲ.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성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음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사업추진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자부담 편성 시)

가.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나.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 할 경우 연속사업 제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마.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4. 보조금 교부

가.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나. 5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5.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22. 11.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6.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 변경 사용 후 사후보고해야 함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7.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성동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계좌이체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 증빙은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지출 불가.

나.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

9.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가.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다.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

- 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인터넷 납부 가능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관할 구청에 납부(인터넷 납부 가능 http://etax.seoul.go.kr)

10.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1. 기타 주의사항

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사유서와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제출 하여야함.

잔여 사업비는 정산 · 반환하여야 함

나.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다.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라.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마.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바.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사.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주점,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아. 보조사업자는 대표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Ⅳ.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나.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다.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 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라. 단체임직원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마.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가.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 실지급액 =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 원천소득세액(지급총액의 8.8%)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마.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바.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아.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자.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차.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활동기록,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카. 시내교통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타. 월 문자 안내 및 기타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가.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 및 자부담)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다.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마. 유류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목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경우(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