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21- 1101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처분기간 종료후에는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2021년  7월  31일

함    안    군    수

1. 기    간 : 2021. 8. 2.(월) 00시 ~ 2021. 8. 8.(일) 24시

2. 효    력 : 2021. 8. 2.(월)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2일간(8. 2. ~ 8. 3.) 계도기간 이후, 8. 4.(수) 0시부터 부과

3. 조치대상 : 함안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 박람회 ▴마사지업소 · 안마소 ▴국제회의 ‧ 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대상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나. 처분대상자

- 함안군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시설(35종)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책임자 및 이용자 등

- 운송사업자 ‧ 종사자, 승객 등

- 함안군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및 참석자

다. 처분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라.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4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①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등) ③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 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기타 모임·행사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그룹	유흥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 그룹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6㎡당 1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3 그룹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입소전 PCR검사 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유원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유통법상 연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의무 시행. 단,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PC방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③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무관중 경기
	경륜장·경정장· 경마장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대면)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허용 *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비대면) 현장참여 가능한 필수 진행인력 범위에 일반 신도포함 (총 인원 19명 이내 기준 유지)
④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원격수업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⑥ 기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6.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특별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 2주간 집합금지

9. 소관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시설명	담당부서(군)	연락처	비 고
▸유흥주점(클럼,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전문점 ▸목욕업▸이·미용업▸무인카페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종합민원과	580-2342
▸콜라텍	소방서예방안전과	580-9234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공보체육과	580-2302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마트·백화점▸백화점·대형마트	경제기업과	580-2652
▸노인요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주민복지과	580-2362
▸학원▸독서실	기획예산실	580-2052
▸요양병원▸정신병원	보건행정과	580-3032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580-44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