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자 (지급기준)

① ’21.6.21.(월)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② ’21.6.21.(월) 24시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 (신청지급기간) ’21. 7. 5.(월) ~ 8. 6.(금)

* 신청기한 8.6일 이후로 연장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예외적 지급기한 : 9. 3(금)한 지급 가능

·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자 (병원입원, 장기출타자, 연락두절 등)

○ (신청방법) 신청주의 (신분증 제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위임동의)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등록된 (또는 체류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을 동시 진행하여 신속처리

○ (등록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만 해당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출력명부와 확인 후 지급

-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출력명부 확인 후 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등)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 고
세대주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세대원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동거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서식 : 1-1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 활용

○ (신청서류 간편, 명료화 방안) 지원대상자 명부와 신분증 대조 → 본인확인 → 명부에 서명 후 지급 (시·군, 읍·면·동 자율적으로 채택 가능)

□ 재난지원금 사용

○ (사용기간) ‘21. 7. 5.(월) 또는 지급(수령)일부터 ~ 9.30.(목)한

-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사용지역)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 (사용업종) ‘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제한 대상 준용 【참고】

- 추가제한)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 제한 업종 구분은 카드제작시 설정

○ (카드 분실 및 훼손시 처리)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

-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시 기명등록 안내문 함께 배부)

참고 1		시군별 신청현황 자료

시군별	신청현황 자료	비 고
전라북도 기본계획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 원칙(신청서)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출력명부와 확인 후 지급 -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출력명부 확인 후 지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군산시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 - 외국인 등록증(본인)

참고 2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1. ‘20년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준용

연번	업종	브랜드	비고
1	대형마트(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2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3	온라인전자 상거래(PG업종)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4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5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6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7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8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9	조세, 공공요금 업종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10	면세점 업종	면세점
11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2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2. 추가제한 가)  타 시·도 본사 직영프랜차이즈 * 단,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도내 2개소)

(서식 1-1)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 (위임내역 포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 임 자 ⁔ 세 대 원 ‿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임동의
								□ 여 □ 부		□ 여 □ 부		(서명 또는 인)
								□ 여 □ 부		□ 여 □ 부		(서명 또는 인)
								□ 여 □ 부		□ 여 □ 부		(서명 또는 인)
								□ 여 □ 부		□ 여 □ 부		(서명 또는 인)
◆ 위 위임자는 신청인에게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선불카드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 신청인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령 후 반드시 위임자에게 전달할 것이며,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1. 9. 30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전라북도로 환수됩니다. ◆ 신청인은 아래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신청 및 수령)을 위와 같이 신청(신청위임)하고, 선불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령 매수 (신청인 매, 위임자 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유 의 사 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서비스 종료일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동사업 위탁기관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확인, 안내, 상담 등 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1. 신청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환수처리 됩니다. 4. 교부된 선불카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교부받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