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계획

자녀출산 및 경제적 여건 등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장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 및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도모

1		현 황

다문화가족 현황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다문화자녀			다문화 가구원수	비 고
계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귀화자	계	국내출생	외국국적 및 귀화
2,016		1,040		976	1,927	1,771	56	6,288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기타
932	554	140	93	61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합계	동북아						동남아					유렵 (러시아,영국 등)	기타
	소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몽골	대만	소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1,040	291	156	65	52	11	7	634	447	88	48	51	48	67

결혼이민자 국적별 지원현황(2010∼2022년) : 총 215명

합계	베트남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비고
215	124	15	33	10	24	3	2	3	1

2		추진 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지원예산 : 40,000천원(시비)

대상세대 : 20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2,000천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지원방법 : 친정방문 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민간위탁기관에서                 개별 지원

친정방문 확인 :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추진일정

2022.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2023.  1월  사업시행자 공모 및 신청접수

2023.  1월   사업시행자 심의 선정 및  친정방문 대상자 신청접수

2023.  2월   친정방문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3.  2월 ~ 3월중   친정방문환송식 예정

친정방문 환송식 후 ~ 12. 10까지  친정방문 실시

※ 환송식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

※ 감염병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계획

3		지원대상자 선정

자격기준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결혼기간(혼인신고 기준)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 중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최근 2년이내(2020. 12~ 2022. 12월 현재 기준)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세대

단, 2010년부터 경주시 친정방문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함.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가정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입국 가능한 가족(별도 출입국 불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표 참조)

※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인 포기에

의하여 친정방문 하지 못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선정기준표에 의거한 배점부여로 고득점자 우선한 대상자 선정

- 소득수준, 결혼기간, 자녀수 등

- 만65세 이상 노부모 및 등록장애인 부양 가정

동점자 발생시 자녀수가 많은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후  민간위탁기관에서 여행일정 등 추진                 정도를 파악 후 지원금 계좌입금

방문 후 조치사항 : 귀국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추천서에 따라 모국방문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

4		행정사항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에 따른 대상자 보고 : 2023. 2. 10까지

신청자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여성 등재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여성 출입국사실확인서(2019년 12월부터 조회) 1부

4. 법정저소득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이내)1부

5.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

7. 읍면동장 추천서(붙임서식) 1부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서식) 1부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붙임 1>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대상자 추천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출신국적
	휴대전화								현재국적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비 고 (건강상태)
	본 인
	남 편
	자
	자
	시 부
	시 모
친정방문계획	출국예정일			년 월 일			입국예정일				년 월 일
	국내출발 공 항 명						현지도착 공 항 명
	동반자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지원필요성 및 추천사유
수급권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자 □ 중위소득 81~ 120% 이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사본 □ 여권사본 □ 출입국사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내용 제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권 출입국 확인기록 및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친정방문사실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추천자 경주시 읍면동장 (인) 경 주 시 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신청자 확인절차

-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정보 확인, 선정결과 등의 안내

- 민간위탁기관의 원활한 지원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수급권 여부

건강보험료, 출입국 사실확인, 통장번호,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혼인관계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여권사본, 출입국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에 관련된 사항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 확인 등이 제한됨으로 선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결혼이민여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