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195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04호(2021.9.3.) 및 제2021-1166호(2021.9.25.)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 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1년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 시설‧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

다. 다음 시설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1) 다중이용시설(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2)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3) 미인가 교육시설, 대중교통,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고용주

2.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가.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1 ~ 붙임3)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나.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4) 추가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 처분기간 : 2021. 10. 4.(월) 00:00 ~ 2021. 10. 17.(일) 24:00

6.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0. 4.(월)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 10]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1. 붙임자료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별도파일)	4쪽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별도파일)

붙임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별도파일)

붙임 3

충청북도 강화수칙	5쪽

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분야별 방역기준(요약)	13쪽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충북도청 문의처	20쪽

붙임 6

붙임 1

~

붙임 3

별도 붙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 특히, 충청북도 관내에서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

◈ 충북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 친인척·지인간 일상적 교류, 소모임·동호회,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 불가피한 방문 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2) 다중이용시설 등(1․2․3그룹, 기타, 고위험사업장): 정부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 시·군에서 방역 여건을 감안, 7일 이내 영업 금지 조치

	< 시설 정밀차단방역 가이드라인 >
‣ 도내 시·군·구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설에서 5일 이내 20명 이상 확진 시 해당 시·군·구 동종 시설 7일간 집합금지(해당 시·군) ‣ 도내 권역* 중 2개 이상의 시·군·구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5일 이내 40명 이상 확진 시 해당 권역 동종 시설 7일간 집합금지(道, 청주시) * 청주(4개구), 북부(충주, 제천, 단양), 중부(증평, 진천, 괴산, 음성), 남부(보은, 옥천, 영동) ‣ 도내 2개 권역 이상 시설 관련 집합금지 시 도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道)

- 다수의 개별사업장 입점 시설(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방역상황 고려, 확진자가 발생한 개별사업장, 인접사업장 또는 층별로 세분 적용 등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은 5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정규공연장 및 임시공연장)

- (정규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임시공연장) 6㎡당 1명, 공연 과정을 촬영하여 위반 점검

◈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3)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해당분야 정부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준수

▘대상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양로(공동생활가정 포함), 노숙인, 청소년

장애인거주(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아동복지생활, 여성폭력관련, 한부모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시설장 포함)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주1회 이상) ‣시설 내 환경‧위생 관리(환기 일 2회 이상, 방역물품 비치 등)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방문 금지 권고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자제 권고 ‣집회 참여 및 대면 종교활동 자제 권고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자제 권고

4)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해당분야 정부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준수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시설장 포함)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1일 2회 이상) ※ 방송, 문자 활용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 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 에게 보고(일 1회 이상)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종사자 간 공동 식사,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 이용인원의 1/3로 제한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5) 사회복지 이용시설: 해당분야 정부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준수 하에 운영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의 경우, 개인별 섭취 허용

▘긴급 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경로당 방역수칙

① 경로당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

② 마스크 상시 착용         ③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

④ 음식물 섭취(취사) 금지   ⑤ 경로당에서 숙박 금지

⑥ 운영시간: 13:00~17:00(시‧군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탄력 적용 가능)

※ 물·무알콜 음료의 경우, 개인별 섭취 허용

6) 요양병원: 해당분야 정부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준수

병원장(방역관리자)	종사자(병원장 포함)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원 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신규 환자 입원 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휴게실 운영 시 종사자간 교차 이용 권고 ▸종사자의 층간(또는 병동간) 이동제한 권고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개 층(또는 병동) 전담제 시행 ▸비말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차단막 설치 권고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일 2회 이상) ※ 방송, 문자 활용	▸출퇴근 외 타 시도 및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권고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종사자 간 공동 식사,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 이용인원의 1/3로 제한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7) 정신병원: 해당분야 정부방역수칙과 아래 수칙 준수

병원장(방역관리자)	종사자(병원장 포함)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원 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신규 환자 입원 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휴게실 운영 시 종사자간 교차 이용 권고 ▸종사자의 층간(또는 병동 간) 이동제한 권고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개 층(또는 병동) 전담제 시행 ▸비말감염 차단을 위한 간이차단막 설치 권고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일 2회 이상) ※ 방송, 문자 활용	▸출퇴근 외 타 시도 및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권고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종사자 간 공동 식사,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 이용인원의 1/3로 제한 ▸종사자간 카풀 제한 권고

8) 미인가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기숙형): ‘기본방역수칙’중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 학원 방역수칙 개요 >
1.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운영,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요 >
1. 정규 종교활동(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 금지 ➜ 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9) 대중교통: 아래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음주, 취식, 가무, 대화 등 자제) 게시 및 준수 안내 ▸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운행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적용대상: 충북도내 버스・택시・철도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국제항공편 제외)

※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단기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통근‧통학과 같은 정기적인 이용의 경우 탑승객 명부작성 예외)

10) 기타 집합영업 분야*: 영업행위 또는 행사참석 금지권고

◈ 특정시설**에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모아 판매유도‧홍보‧

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

◈ 도민이 타 시‧도의 방문판매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11) 진단검사(PCR) 의무화 및 권고: 아래 의무화 및 권고사항 준수

< PCR 검사 의무화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 예방접종 완료자 의무화 예외 >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단, 소상공인 제외)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산 10조원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 구직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다만, 旣 근무 중인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는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 제출 권고

< PCR 검사 강력 권고 >

◈ PCR검사 실시 강력 권고 대상

- 충북도민, 충북도내 거주자 중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충북도 방문자‧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12) 공용공간 운영 자제: 아래 권고사항 준수

◈ 도내 각종시설 내 공용시설(휴게실, 샤워실 등) 운영 자제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방역기준(요약)

□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구    분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친인척·지인간 일상적 교류, 소모임·동호회,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추가)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추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적용 예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49인*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공공 및 사설 스포츠시설에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 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추가)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충북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추가)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구    분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1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 10㎡당 1명)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유흥종사자 포함)

▸고정된 아크릴판 앞에서만 노래부르기

콜라텍,

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추가) 충청북도 관내에서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 2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22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및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30분간 환기(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이상)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탈의실・탕 내 대화 자제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GX류, 체육도장은 6㎡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수영장]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영장 외]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제공・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노래부르기 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학  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②(기숙형 학원) 입소前 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영화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공연장

▸(강화) 회당 최대 관객수 500인 미만으로 제한(임시공연장 포함)

- (정규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임시공연장) 6㎡당 1명, 공연 과정을 촬영하여 위반 점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 예매자는 제외)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을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인까지(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인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49인까지(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인까지)

▸(식당, 뷔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시)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이상)

대형마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백화점, 복합쇼핑몰

(3,000㎡ 이상)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판촉용 시음, 시식 및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강화)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 (강화)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판촉용 시음, 시식 및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좌석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체크인 의무화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함성지르기 등 육성응원 금지

미술관‧박물관·

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공간에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람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으로 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두기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홀 대여는 제외

	<숙박시설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두기(대기 줄 최소 1m 간격 바닥 표시)

돌잔치

▸최대 16인까지(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두기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감는 허용)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고정) 좌석 두 칸 띄우기, (비고정) 좌석 간 2m 거리두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학술행사)

-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전등록제 운영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회복지

생활시설

(추가)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주1회 이상)

▸시설 내 환경‧위생 관리(환기 일 2회 이상, 방역물품 비치 등)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방문 금지 권고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자제 권고

▸집회 참여 및 대면 종교활동 자제 권고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자제 권고

노인요양

시    설

(추가)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1일 2회 이상)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 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일 1회 이상)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종사자 간 공동 식사,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종사자 간 카풀 제한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추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시설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의 경우, 개인별 섭취 허용

- 경로당운영: 13:00~17:00(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요양‧정신병원

(추가)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일 2회    이상)  ※ 방송, 문자 활용

▸신규 종사자 및 환자 입원 시 48시간 내 PCR검사 의무화

▸신규 환자 입원 시 별도 격리병실에서 2주간 관리 후 공동병실로    이동 권고

▸출퇴근 외 타 시도 및 시군 이동‧방문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권고 및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종사자 간 공동 식사, 공동 탈의실 이용금지

▸종사자 간 카풀 제한 권고

미인가 교육시설

(추가)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종교시설 운영, 보충형‧통학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대중교통

(추가)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 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추가)

▸판매 유도‧홍보‧설명‧선전 등 일체의 행위 금지 권고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 금지 권고

진단검사(PCR)

의무화 및 권고

(추가)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신규채용 기업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 확인    의무(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구직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대상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     등록일(워크넷 구직 등록자의 경우 알선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 확인 의무(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농업‧축산‧건설(토목)‧건축현장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    신규채용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 확인 의무(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도내 방문자・접촉자 중 의심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공용공간 운영 자제

(추가)

▸도내 각종시설 내 공용시설(휴게실, 샤워실 등) 운영 자제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운영 금지

(추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 시·군에서 방역    여건을 감안, 7일 이내 영업 금지 조치

- 다수의 개별사업장 입점 시설(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방역상황 고려,        확진자가 발생한 개별사업장, 인접사업장 또는 층별로 세분 적용 등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붙임 6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 당 자	연락처
1	모임∙행사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주무관 신승민	871-3252
2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김대현	871-3836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경제과 (경제정책팀)	주무관 이양진	871-3614
4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도리나	871-3414
5	영화관, 공연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서영훈	871-3416
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문화체육과 (체육진행팀)	주무관 심윤주	871-3423
7	식당, 카페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김대현	871-3836
8	결혼식장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주무관 이혜지	871-3364
9	장례식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이민규	871-3356
10	목욕장업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박서현	871-3835
11	학원‧독서실			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노지윤	871-5063
12	이‧미용업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박서현	871-3835
13	스터디카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주무관 이송애	871-3142
14	상점‧마트			경제과 (경제정책팀)	주무관 이양진	871-3614
15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주무관 정구영	871-3695
16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문화체육과 (관광축제팀)	주무관 이미란	871-3404
17	숙박업소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박서현	871-3835
18	농어촌 민박			농정과 (귀농귀촌팀)	주무관 김종찬	871-5442
19	파티룸 (숙박, 음식점 등 분야별 소관부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문화체육과 (관광축제팀)	주무관 이미란	871-3404
			숙 박 업 소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박서현	871-3835
			농어촌민박	농정과 (귀농귀촌팀)	주무관 김종찬	871-5442
			음 식 점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김대현	871-3836
20	홀덤펍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김대현	871-3836
21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주무관 정영택	871-3182
22	종교시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공동희	871-3413
23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반수현	871-3352
24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반수현	871-3352
25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반수현	871-3352
26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유일문	871-3343
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용시설)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유일문	871-3343
28	장애인거주시설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박예진	871-3342
29	노숙인시설			주민지원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남윤영	871-3314
30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	주무관 정순영	871-3373
31	여성폭력관련시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주무관 이혜지	871-3364
32	한부모시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주무관 이혜지	871-3364
33	청소년시설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주무관 김소연	871-5432
34	정신병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검팀)	주무관 정희진	871-2134
35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역학조사팀)	주무관 김학재	871-2154
36	경로당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권순정	871-3354
37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전혜진	871-3357
38	장애인복지관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유일문	871-3343
39	마스크			보건정책과 (역학조사팀)	주무관 김광기	871-2152
40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지원팀)	주무관 조인수	871-3382
41	미인가 교육시설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주무관 이성준	871-5433
		종교시설 (보충형, 통학형)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공동희	871-3413
42	대중교통	전세버스		건설교통과 (교통팀)	주무관 김희성	871-3882
		시외버스		건설교통과 (교통팀)	주무관 김희성	871-3882
		시내버스		건설교통과 (교통팀)	주무관 김희성	871-3882
		택 시		건설교통과 (교통팀)	주무관 박은정	871-3889
43	사 업 장	기 업 체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안진성	871-3622
		기 업 체 (산업단지 이외)		경제과 (공업팀)	주무관 읍면별	871-5801~4
		농 업		농정과 (미래농업팀)	주무관 이혁준	871-3674
		축수산업		축삭식품과 (축산정책팀)	주무관 고예주	871-3704
		건 설		도로과 (도로행정팀)	주무관 민세홍	871-3874
		건 축		건축과 (공동주택팀)	주무관 권오형	871-5842
44	유학생			평생학습과 (인재양성팀)	주무관 전소영	871-3152
45	안마소			보건정책과 (역학조사팀)	주무관 김학재	871-2154
46	도시광장			도시과 (도시시설팀)	주무관 연병수	871-3913
47	도시공원			산림녹지과 (녹지공원팀)	주무관 조민영	871-3755
48	휴양림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주무관 조새롬	871-3764
49	편의점	휴게음식점 허가 대상 편의점		청소위생과 (위생팀)	주무관 김대현	871-3836
		이외 편의점		경제과 (경제정책팀)	주무관 이양진	87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