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83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명령 대상

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    간 : 2021. 4. 14. ~ 5. 4.(3주간)

나. 대    상 : 인천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3.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사항은 고시 2021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032-440-7838, 7849).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032-120)

거주지 보건소선별진료소(붙임 참조).  끝.

* 안내 :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록,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의뢰서 발급

(약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되는 의뢰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시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