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②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집합·모임·행사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적용 예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공공 및 사설 스포츠시설에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사적 모임 준수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붙임의 ‘기본방역수칙’ 중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시‧군별로 대상 시설의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 유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❹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 가능

□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지침 준수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시위 준수사항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인센티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