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금광1 B블록 5년공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9항, 제35조, 제45조에 따른 성남금광1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입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7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7년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에 의거 적격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 대상자 추천시 중복추천 불가(성남금광1, 성남중1 중 택1)

Ⅰ		공급개요 및 공급일정

□ 공급규모 : 908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456세대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금광동)

□ 주택형별 내역

블록	주택형	타입	건설 호수	지구 주민 (기공급)	금회 공급 호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예정)
B	합 계		908	450	456		15	‘22.12.23(금)~ ‘23.02.20(월)
	039.3100A	39A	270	12	258	24	8
	039.4200B	39B	41	5	36	23	1
	046.2700A	46A	182	91	91	24	1
	046.4300B	46B	45	36	9	24	-
	051.1300A	51A	295	240	53	20	5
	051.3100C	51C	75	66	9	20	-

* 금회 모집공고는 지구주민등 우선공급(‘22.06.28)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금회공급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 및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주택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형은 선택가능하나, 동․호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임대조건 및 공급관련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예정)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2. 10. 04.	일간신문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
• 추천대상자 회신기한	2022. 10. 07.	동 안내문 참고
•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 10.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인터넷접수
• 서류 접수	2022. 11.	5년공임 접수처(추후안내)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20%)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0%)
B	039.3100A	39A	62,823,000	12,500,000	50,323,000	333,160
	039.4200B	39B	63,603,000	12,700,000	50,903,000	336,680
	046.2700A	46A	78,958,000	15,700,000	63,258,000	376,930
	046.4300B	46B	79,299,000	15,800,000	63,499,000	377,770
	051.1300A	51A	87,183,000	17,400,000	69,783,000	391,080
	051.3100C	51C	87,840,000	17,500,000	70,340,000	393,51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 전환 관련 사항은 입주 전 안내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 적용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	039.3100A	39A	47,000,000	195,840	109,823,000	137,320
	039.4200B	39B	48,000,000	200,000	111,603,000	136,680
	046.2700A	46A	54,000,000	225,000	132,958,000	151,930
	046.4300B	46B	54,000,000	225,000	133,299,000	152,770
	051.1300A	51A	56,000,000	233,340	143,183,000	157,740
	051.3100C	51C	56,000,000	233,340	143,840,000	160,17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	039.3100A	39A	104,160	50,000,000	12,823,000	437,320
	039.4200B	39B	104,160	50,000,000	13,603,000	440,840
	046.2700A	46A	131,250	63,000,000	15,958,000	508,180
	046.4300B	46B	131,250	63,000,000	16,299,000	509,020
	051.1300A	51A	143,750	69,000,000	18,183,000	534,830
	051.3100C	51C	145,830	70,000,000	17,840,000	539,340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Ⅲ		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4. 예정) 현재 수도권(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로 봄

* 25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5.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 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자

7.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및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기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신청 전 공동인증서 미리 발급)에 LH청약센터 또는 LH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 해야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석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30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해당 기관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공급에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됨(통장 사용자는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조건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지구 및 단지 여건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4. 예정)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sgg1.co.kr)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은 LH청약센터에 게시)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교통망도

Ⅴ		단위세대 평면도

※ 아래의 평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안내 자료이며, 설계변경 및 본 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9A

39B

46A

46B

51A

51C

문의처 : LH경기지역본부 성남사업단 사업관리부 (T.031-780-0751)

2022. 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참고		성남시 고시 제2017-320호

성남시 공고 제2017 - 320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고시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의 우리시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성  남  시  장

1. 목  적 : 주택 투기 및 단기 투자수요를 방지하고 성남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자

3. 적용지역 : 성남시 전지역

4. 적용기간 : 2017. 11. 27(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성남시청 주택과(031-729-3392)

참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