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2-1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법인의 사회적 투명성․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추

천 이사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모집기간 : 연중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모든 사람

모집인원 : ○○명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단체 추천

응시자격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임실군민 또는 임실에 근무지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선정기준

•사회복지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

•현 법인 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kis03111@hiramail.net)

※주소:(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내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청서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해당자 한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추천 요청(법인)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 인원의 3배수 추천(협의체) → 이사선임(법인)

이사 후보 선정 시 활동내용

•이사 임기 : 3년(연임가능)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기타사항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 활동은 무보수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63-640-2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한 법인 임원 결격대상자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이사 추천 제외자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 및 기관장 신청가능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 접수번호 (2022-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주 소 (등록기준지)
소속 및 연락처	소 속 명 : 직 위 :
	전 화 : H.P :
E-mail
주 요 경 력 (공익활동중심)
추천희망분야	①여성‧아동‧청소년복지 ②노인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정신보건 ⑤지역사회(복지관) ⑥정신보건 ⑦무관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개 인 정 보 활 용 동 의	위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가 없으며, 외부이사로 활동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귀하

【붙임 2】 기관(단체)추천용

※ 접수번호 (2022-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

추 천 대 상	성 명
	주 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추 천 기 관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추 천 사 유
위 추천대상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기관명) 대표 : (서명 또는 직인)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귀하

【붙임 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임원(이사)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2. . . 위 동의자 (날인) 임실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개요

□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제2항, ’17.10.2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 법인별 적용 기준

①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 기존 임원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

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②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 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 이후에 이사 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③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 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 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함

이사정수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2명
9~11명	3명
12~14명	4명
15~17명	5명
18~20명	6명

※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수

□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