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과 행운을 전해주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계획

추진배경·근거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사업목적

❍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신청대상자

❍ 농업 운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희망

외국인(결혼이민자)

향후 추진계획(예정)

❍ 수요 조사: 2021. 11. 15.~11. 26.

❍ 내국인 구인 공고: 2021. 12. 1.~12. 24.

❍ MOU 체결: 2021. 12. 1.~12. 10.

❍ 법무부 도입의향서 제출: 2022. 1. 4.~1. 10.

❍ 법무부 배정심의 및 결과통보: 2022. 2. 9.

❍ 계절근로자 사업장 근무:  2022. 3.~12.

	창 녕 군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계획

❍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Ⅰ	추진 개요

❍ 신청기간: 2021. 11. 15.(월) ~ 11. 26.(금) / 10일간

❍ 신청대상: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혼이민자

❍ 내    용: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인원 및 도입유형에 대한 수요조사

- 농가별 신청가능 인원: 경작규모에 따라 연간 1~6명 (추가 최대 2명)

- 도입유형

·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30~55세)

→ 우리군 MOU 체결 외국 지자체: 라오스 낙사이통지구

·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 외국(본국) 거주 친척: 30~55세/ 국내 거주 친척: 19세 이상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조건(붙임2,3)에 미충족시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제외

❍ 추진체계

① 계절근로 수요조사	⇨	② 운영계획 수립	⇨	③ 사전절차 이행
지자체		지자체(수급 방안, 인프라 확보)		지자체(구직절차, 주민동의)

④ 도입 신청	⇨	⑤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배정	⇨	⑥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지자체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지자체/숙소점검

❍ 추진일정(예정)

- 2022년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접수: 2021. 11. 12.~11. 30.

- 내국인 구인 공고: 2021. 12. 1.~12. 24.

- MOU 체결: 2021. 12. 1.~12. 10.

- 법무부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제출: 2022. 1. 4.~1. 10.

- 법무부 배정심의 및 결과 통보: 2022. 2. 9.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근무: 2022. 3.~12.

- 사후 현장 점검 관리: 입국 ~ 출국시 까지

Ⅱ	신청 대상자 및 유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 신청대상: 관내 거주 농·어업 운영 가구, 농업법인

❍ 조사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근로자 희망인원 수요조사

- 신청가능인원: 경작규모에 따라 연간 1~6명(추가 최대 2명) (붙임1)

·8세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추가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C-4비자) 또는 5개월 이내(E-8비자)

- 도입유형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30~55세)

→ 우리군 MOU 체결 외국 지자체: 라오스 낙사이통지구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 외국(본국) 거주 친척: 30~55세/ 국내 거주 친척: 19세 이상

❍ 자격요건(필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작물(붙임1)을 재배하는 농가

- 구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 가능한 자(붙임2~4)

·최소 근무일수 보장이 가능한 농가C-4(90일 → 68일), E-8(5개월 → 113일)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기타 출입국 관리법상 사증 초정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붙임5), 주민등록등본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붙임6-읍면담당자 확인 및 제출)

□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 신청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국민과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조사내용: 결혼이민자의 본국 또는 국내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 희망인원 수요조사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C-4비자) 또는 5개월 이내(E-8비자)

- 결혼이민자 자가고용 가능한 농가 계절근로자 우선 배정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조건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중 30세~55세인 자

※  본국 거주 친척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C-4) 또는 5개월 이내(E-8) 체류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F-1-5)을 한 국내 거주 친척 중 19세 이상인 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개·알선 금지 및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신뢰할 만한 친척 입증 서류 제출)

- 결혼이민자의 친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입국불허 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해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입국 확인서 1부, 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붙임6-읍면담당자 확인 및 제출)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준 및 요건

□ 외국인 고용 근로기준

❍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최저임금* 보장 (연장·야간수당 지급)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월

❍ 지급방법: 월1회 근로자 명의 통장 지급

❍ 최소 근무일수: C-4(90일 → 68일), E-8(5개월 → 113일)

❍ 근무지 이동제한: 최초 계약한 농가에서만 근무 가능

❍ 숙   식: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근로자 통상임금의 최대 20% 초과 징수 금지

❍ 산재보험: 고용주 의무가입

❍ 의 료 비: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

- 근로시간이외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 신체 건강하고 범법사실이 없을 것

-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 활동성 결핵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자 포함)

- 마약 복용자 제외, 범죄 및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지자체 주민

❍ 연간 허용 입국 횟수 및 비자 발급 횟수(연간 1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무단이탈 등으로 인하여 추천행위가 금지된 사람이 아닐 것

❍ 국내 불법 체류·취업 및 법 위반 등의 대한민국 입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실이 없을 것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해태·태업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출국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홍보 및 신청서·첨부서류·숙소별 점검확인서 제출: 2021. 11. 26.한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
① 시설원예·특작	2600미만	2600~3900미만	3900~5200미만	5200∼6500미만	6500이상
② 버섯	5200미만	5200~7800미만	7800~10400미만	10400∼13000미만	13000이상
③ 과수	16000미만	16000~24000미만	24000~32000미만	32000∼38000미만	38000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000미만	12000~18000미만	18000~24000미만	24000∼30000미만	30000이상
⑤ 종묘재배	350미만	350~650미만	650~860미만	860∼1060미만	1060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00미만	7800~11700미만	11700~15600미만	15600∼19500미만	19500이상
⑦ 곡물	50000미만	50000~300000미만	300000~400000미만	400000∼500000미만	5000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000미만	7000~10000미만	10000~13000미만	13000∼16000미만	16000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 또는 65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각각 1명 추가 가능

[붙임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구조는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는 숙소로 제공 가능(단, 사전에 관할 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계절근로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구비 필요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단,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액은 최대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 금지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숙식비를 사전에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안됨)

※ 숙식비를 임금 지불 시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8-1~10 참조)을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서식 8 참조)를 제출 받아 보관(원본은 고용주, 지자체는 사본)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결혼이민자의 가족 자격으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19.10.16)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 단, 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 종사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해상 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 지급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계절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 경유 절대 금지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계절근로, 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때문에 각별히 유의(※ 지자체에 사전 상담)

☞ 해당 외국인 및 다른 작업장에서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임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

◦ 해조류 양식업에 고용주의 경우 해상작업시 다음 안전조치 준수

☞ 해당 지자체도 안전조치를 위한 교육을 고용주 및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고용어가 인솔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 작업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외국인근로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해상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원리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

[붙임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은 농업 운영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물의 공동경작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농가의 농지 면적별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물 재배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서 가공·유통업 등을 겸할 경우 소유(임차)한 농지의 자경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직접 선별·세척·포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업무는 작물재배업이 되어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과 대표자에게 있으며,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도입 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 농작물의 생산·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선별·유통·가공을 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임차가 아닌 조합원의 농지·선별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 농작업 대행 등에 따른 타인(타 법인) 소유(임차)의 농지(사업장)에서 근무·작업 절대 불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게차 운행, 출하 등 유통·판매 관련 업무 수행 불가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 해당 법인에서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배정한도 결정

- 두 개 이상의 품목을 경작하는 경우 각 품목별 경작 면적에 따른 허용 인원을 합산하여 배정

◦ 배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을 조합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나누어 신청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한하여 배정·근무 가능

3.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도입을 신청한 법인이며, 대표자 개인 또는 조합원 등의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금지

* 임금 체불, 불법체류 발생, 인권침해 등 관리문제의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법무부에서 정하는 숙소기준을 충족하고 법인(또는 대표자)이 소유(임차)한 장소 제공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등

- 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불가피할 경우 계절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을회관 등 제공 가능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사항 준수

◦ 기타 숙소, 근로기준, 신상관리,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는 농·어가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용

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기타
				고용주	지자체
부적합 숙소		①	3일 이내 개선	4점	2점
시설 및 물품 미구비		②	3일 초과 개선	8점	3점
과도한 숙식비		③	미개선	20점	4점	고용주 재배정
산재보험 미가입		④	3일 이내 가입	9점	1점	보험 가입까지
		⑤	3일 초과 가입	14점	2점	근로 금지
		⑥	미가입	20점	3점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⑦	개선	4점	1점
		⑧	미개선	20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 월1회 지급		⑨	개선	4점
임금 통화지급		⑩	미개선	14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체불		⑪	임금체불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개선	4점
		⑬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근로 시간 미준수		⑭	개선	4점
		⑮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휴계, 휴일 미보장		⑯	개선	4점
		⑰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최소 근무일 미보장		⑱	-	20점	2점
근무처 이동 제한		⑲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통장 등 보관		⑳		20점	1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㉑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1명	㉒		10점
불체자	2명	㉓		20점
누적수	3명	㉔		25점
	4명 이상	㉕		30점
인권침해 등		㉖	-	4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허위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여)
기타 지시 불이행		㉗	-	2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 (관할 외국인관서장)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와 해당 지자체(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가능 ➤ (지자체 자체 적발) 지자체 자체 처리. 단, 사안별 벌점 점수가 20점 이상 해당되거나 인권침해 등 중요사항 위반 고용주는 관할 외국인관서에 통보 → (외국인관서) 해당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여 여부 결정(지자체 벌점은 면제) 후 결과(벌점 포함)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Ⅳ. 4. 가. 제재 요건에 따른 제재(배정 제외 등)를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제재 이행 ➤ (외국인관서 적발) 벌점 부여 여부 결정 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Ⅳ. 4. 가. 제재 요건에 따른 제재(향후 배정 제외 등)를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제재(배정 제외 등) 이행

[붙임4]

코로나19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준수사항

1. 내국인 또는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전에 근로를 희망하는 내국인 또는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이 있을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함

2. 코로나19(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그의 주변인(동거자 포함))의 증상 발견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작업장 및 숙소의 청결을 매일 확인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비누,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장갑 등 위생관련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함

4. 계절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5. 보건용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함(계절근로자에게 청구 금지)

6. 기타 계절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상기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절근로 배정 금지를 포함한 불이익에 이의 제기 하지 않음

[붙임5-1]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도입유형		MOU체결/결혼이민자
① 농작업 내용	허용작물							적용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파종, 수확 등
	필요인원			명 (남 ,여 )				희망시기 및 채용기간		□ 90일(C-4) □ 5개월(E-8)
	도입국가									월 ~ 월
임금지급형태	임금			월 원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숙식비 공제비율			[ ]미공제, [ ] 10%, [ ] 15%, [ ] 기타( %)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소화기 여부		화재감지기 여부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여/부		여/부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불가)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숙소별 점검 확인서(읍면담당자)

① 농작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후 작성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붙임5-2]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서

신청자 현황 (결혼이민자)			성 명 (영문-여권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주 소							본국
										체류자격		예) 결혼이민자(F-1-5)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 업
			재배면적			㎡				허용작물
			작업내용							적용작물
가족관계			자녀 명, 부모 명, 기타가족 명(관계기재)
결혼기간			결혼일자 : 년 월 일 ※ 혼인신고일 기준
모국방문횟수			회(최근 5년간 )
자가고용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자가고용가능인원
피추천자 현황(외국인 계절근로자) : 명(남 ,여 )
연번	성 명 (여권명)		생년 월일	성별	국적		신청자와의 관 계		직업	근 로 희망기간			체류자격
										□ 90일(C-4)		월 ~ 월	예) 방문동거 (F-1)
										□ 5개월(E-8)
										□ 90일(C-4)		월 ~ 월
										□ 5개월(E-8)
										□ 90일(C-4)		월 ~ 월
										□ 5개월(E-8)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 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신청인(결혼이민자)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배우자)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불가)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출입국 확인서 1부. 6. 숙소별 점검 확인서(읍면담당자) 1부.

[붙임5-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도입 희망 농가,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신청자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지면적, 재배작물,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신청자 관리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접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지면적, 재배작물 ② 신청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주소, 연락처 ③ 서류전형, 신청자 평가에 이용 : 생년월일, 농지면적,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신청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창녕군수 귀하

[붙임6]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 점 검 자 :  〇〇〇읍 ․ 면   홍길동

❍ 점검 일시 :

❍ 점검 대상 :

❍ 점검 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2	주거 종류	아파트, 주택, 마을회관, 지자체 숙소등 기재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 감시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기타 사항

-

-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붙임7]

2022년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자 평가표

농가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합계
영농규모 (20점)	○ 30,000㎡ 이상 (시설하우스 5,200㎡ 이상)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20,000㎡ 이상 30,000㎡ 미만 (시설하우스 2,600㎡ 이상 5,200㎡ 미만)	15
	○ 20,000㎡ 미만 (시설하우스 2,600㎡ 미만)	10
고령농업인 (30점)	○ 만 70세 이상	30		2021. 1. 1.기준
	○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20
	○ 만 60세 미만	10
독거농여부 (10점)	○ 배우자 없음	10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있음	0
숙소 수준 (20점)	○ 근로자별 방배정이 가능한 자	20		숙소현황 사진제출 및 현장확인
	○ 근로자 2인씩 수용하는 숙소만 확보된 자	15
	○ 근로자 3인 이상 수용하는 숙소만 확보된 자	10
숙식비 공제여부 (10점)	○ 숙식비 미공제	10
	○ 숙식비 공제(최대 월급의 20%이내)	0
임금 수준 (10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10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제외
전년도 이탈자 발생 (-10점)	○ 전년도 이탈자 1명 발생 농가	-10
배정제외	○ 계절근로 허용되지 않는 분야 신청 ○ 전년도 이탈한 계절근로자 2명 이상 발생 농가 ○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배정 금지된 고용주 ○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가혹행위, 성희롱, 산재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농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중 ‘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사항”에 따라 배정 금지) ○ 과거 운영 실적이 불량한 고용주 ○ 기타 게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고령농업인>영농규모>숙소상황

2021년     월     일

평가자 : 농업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 농업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자 평가표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혼이민자 여부	여 / 부	농업인 여부 (배우자 포함)	여 / 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합계
결혼이민 후 창녕군 거주기간 (20점)	○ 15년 이상	20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결혼이민 후)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2년 이상 ~ 5년 미만	5
	○ 2년 미만	2
계절근로자 참여희망자 평균 연령 (20점)	○ 만 20세 ~ 35세	20		첨부서류 확인
	○ 만 36세 ~ 45세	15
	○ 만 46세 ~ 55세	10
신청농가 자가 고용 (20점)	○ 외국인 가족 신청 농가, 자가 고용 가능	20		신청서 확인
	○ 외국인 가족 신청 농가, 자가 고용 불가능	10
부양가족 (배우자 제외) (20점)	○ 4명이상	20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부모, 자녀)
	○ 2~3명	15
	○ 1명	10
	○ 해당없음	5
모국방문횟수 (최근 5년 기준) (20점)	○ 미방문	20		출입국확인서 확인
	○ 1회	15
	○ 2회 ~ 3회	10
	○ 4회 이상	5
지원제외	○ 본 사업으로 인한 불법체류 발생 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자가고용농가>고령농업인>영농규모>숙소상황

2021년     월     일

평가자 : 농업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 농업정책과  직급 :           성명 :           (인)